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

2021.09.09 - [분류 전체보기]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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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현재, 9월 6일 부터 시작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조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못받은 분들 또한 이의신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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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현재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1일 문재인정부가 국민 88% 지급 결정을 한 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지금이라고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페이스북 글 발췌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며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최소한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 - 마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또한 추석전 15일전에는 본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이 판단될것으로 보이니

재난지원금 및 각 도에서의 자체 지원금 또한 상황이 나올거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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