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및 폐지 : 적용 시설 범위, 식당은?
- 알아두면 꿀 정보/시사ㆍ정책
- 2022. 2. 28. 19:54
2월 29일자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및 폐지가 1주일간 시행됩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효력정지가 되는 배경 및 원인 이유를 알아보고 어느 업종까지 방역 패스 효력 정지 및 폐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방역패스 효력정지 및 폐지 : 적용 시설 범위, 식당은?
먼저, 흔히들 얘기하는 방역패스 의무 대상 16개 업종 등에 대해 열거해드리자면, 기존 방역지원금으로 신청가능한 업종은 이렇게였죠
위의 업종들은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을 받으며 마감시간이 정해져있고 인원수 제한까지 하게됨으로써 많은 피해를 겪고있는 자영업자의 일종이였는데,
이번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및 폐지로 인해 qr코드 출입시 인증하거나, 하는 정책이 사라지게된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영업시간 제한은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배경은?
이번 4개월만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및 철회 하는 배경은 대략 3가지이유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또한 4월 1일 시행예정이였으나, 잠정 중단상태가 되겠습니다 😉
덧붙여 최근 꽤 큰 논란이 되었던 대구 법원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문에 따라 대구는 일시적으로 방역패스가 해지되었었고 부산에서 대구로 놀러간 시민들에 의해서 꽤 큰 소동이 있었다고하네요...
추가로 경기도도 이러한 집행 정지 판결이 있었네요...
*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2.23),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2.16)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된다고하는게 방역패스 호력정지에 따른 정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기간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됩니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및 범위는?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한마디로 식당이나 카페 등등 어느곳이나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글
2022.02.27 - [분류 전체보기] - 숨은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찾기 토스
숨은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찾기 토스
숨은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찾기 토스 어플 이용해서 찾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휴대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찾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은 정부지원 민생
seongjangdotori.tistory.com
2022.02.27 - [분류 전체보기] - 숨은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찾기 토스
숨은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찾기 토스
숨은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찾기 토스 어플 이용해서 찾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휴대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찾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은 정부지원 민생
seongjangdotori.tistory.com
2022.02.22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입금 지급일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입금 지급일 및 이의신청
지난 포스팅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하기 등에 대해 다뤘었습니다. 아직 확인못하신분은 아래 이전 포스팅 참고하시면 큰도움이 되실거에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 만원
seongjangdotori.tistory.com
'알아두면 꿀 정보 > 시사ㆍ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및 초등학교 활동 지원비 지원금 신청 (0) | 2022.03.03 |
|---|---|
| 2022년 초등학교 취학 자녀 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자 (0) | 2022.03.02 |
| 토스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하는 방법 (0) | 2022.02.27 |
| 지리산 드라마 줄거리 인물관계도 넷플릭스 촬영지 (0) | 2021.10.25 |
| 갯마을 차차차 결말 엔딩 줄거리, 마지막화 16회 (0) |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