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및 액수 , 날짜

10.8일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비율이 측정되었는데, 오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및 액수 , 날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 이란?

오늘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 대한 손실 보상 비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습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손실 보상금은 말그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기업 업종은 각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손실보상금 원래는..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된 것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접수 날짜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접수 방법 알아보기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지급액수 및 상한액 & 하한액은?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되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손실보상금 지급액수 알아보기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매출 기준은?

 

손실보상금 궁금한 세부 사항

여러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한적이 있는 경우

신속보상 과 확인 보상이 있다던데요? 확인 방법 알아보기

 

10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과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 할 수 있는 확인 보상 2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및 액수 , 날짜 - 마치며

오늘 발표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방법부터 액수 산정 방법 및 신청 하는 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20일정도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야할 사항은 아니지만,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건지정도는 알고 대비하는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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