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 방법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전 인수위에서 언급해왔던 공약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 보상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어느덧 5월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조회가 시작되었고, 아래 기사와 같이 정오부터 신청하여 바로 오후3시부터 지급시기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시간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사이트 및 폐업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 가능한지,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대로 추경 후 600만원지급이 맞는지 및 지급시기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조건 보기

지원 대상중 공통적으로 대상 조건이 되는 기준은 

1. 국세청 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폐업 관련하여 질문을 주시는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22년도부터 폐업이신분은 공통 지원대상에는 통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여기서 가장 좋은 부분은 매출감소 기준별 감소율을 계산해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지급액 및 지급액수는?

위의 시기별 가장 큰 폭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매출액에 맞게끔 아래와 같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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