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안 + 마스크
- 알아두면 꿀 정보/시사ㆍ정책
- 2022. 4. 17. 17:12
4.18일자로 2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및 조정안에 대해 전면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
오늘 포스팅을 통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제가 되고 마스크 또한 언제 벗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해제?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2주 후 조정 여부 후 논의 될 예정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철폐 배경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전면 철폐되고 일상 회복으로 돌아간 배경 및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339,443(3.25) → 280,201(4.1) → 205,281(4.8) → 125,832(4.15)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264명, 4.15.)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재원중 위중증 : (3월5주) 1,255명 → (4월1주) 1,113명 → (4.15.) 999명
** 주간 사망자 : (3월4주) 2,516명 → (3월5주) 2,312명 → (4월1주) 2,163명
○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62.8%(3월5주) → 58.3%(4월1주) → 49.9%(4.15.)
* 중등증 병상 가동률 : 43.3%(3월5주) → 37.5%(4월1주) → 29.6%(4.15.)
□ 또한, 작년 12월 일상회복 잠시 멈춤(12.18.~)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으며,
○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향후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등급 조정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7일 격리의무 유지)
-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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