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 :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22년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지급이 없어지고, 일종의 보증금을 내고 일회용컵을 대여하는 방식의 제도가 신설됩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던 제도지만[2018년] 회수율이 극히 미미한바

14년 만에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하면서 2022년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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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컵의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며,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회수 및 재활용 방식은?

회수 및 재활용 방식은 아래와 같이 매장 밖에서의 소비와 매장 안에서의 소비로 나뉘어집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어떻게 반환받나요?

일회용컵 보증금은 ​보증금제에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현금 지급 혹은 계좌이체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즉시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계좌이체의 경우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전용 모바일 어플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길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환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는 점입니다.

새로 업데이트 된 소식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되었다고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은?

보증금 반납을 위해 컵에 부착해야 하는 라벨 값부터가 부담인데다 반납된 컵의 세척 등 업무 부담 가중, 반납된 컵을 보관할 공간 등 업주들의 부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주시 효자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중인 업주 A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생각하면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당장 제도 시행은 미뤄졌다지만 실질적으로 업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라벨 구매금액이나 회수된 컵을 보관할 공간 등과 관련한 개선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유예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행되고 나면 컵에 붙여야 하는 라벨을 구매하고 이를 부착하는 일부터가 업주들의 몫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라벨 구매금액만큼 회수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예측되는 문제 알아보기

1. 점주가 라벨지 별도구매/부착 비용 손실

모든 유통구조에서 라벨지를 없애서 재활용을 할수 있게 만드는데 왜 돈들여서 붙혀서 누가 뜯어서 어떻게 재활용할건지도 궁금하네요? (카드결제수수료 및 현금반환시 잔돈을 항상 따로 정산금 외 보관하여야함) (점주가부담)

2. 1000개씩 세척건조하여 보관할 장소부족

(이물질이 많이든 음료 반환시 세척비용이 추가, 피크시간 인력 충원이되어야한다면 인건비 손실)

그외 쓰레기까지 같이 유입될 가능성 (빨대 뚜껑 홀더 컵안에 넣은 담배꽁초 및 쓰레기/오물) (점주가부담)

3. 포스리더기장비 구입 또는 태블릿 비치하여 스캔하여 안내(점주가부담)

라벨지 구입비용 포스장비 구입비용 언건비를 부담하기 힘든 업소

위의 3가지이유가 정말 현실적인 사업주의 변수가 될 듯합니다. 솔직히 세척 후 건조할 보관장소등이 넉넉한 곳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은 방식으로는 기존 사용하는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플라스틱이 회수안되고, 자연분해되는 어떤 용기를 계속해서 일회용으로 제공하는게 가장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유예된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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